2024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평가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발굴𐄁시상하고자 6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적극행정 사례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사례 중 본선 심사 진출 사례 선별을 위한 온라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사례 중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순서에 맞게 평가(배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심사(40%) + 온라인심사(공무원 30% + 시민 30%) 결과*에 따라

최종심사 진출 결정

2024년 6월 13일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연번	사 례 명	배 점
		30	25	20	15	10	5	0
1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적극 행정 공무원	￮	￮	￮	￮	￮	￮	￮
2	50년 주민숙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버스 승강장 설치	￮	￮	￮	￮	￮	￮	￮
3	공업용수 노후관로 교체를 공법 변경으로 예산 절감하고 공사기간 단축하다	￮	￮	￮	￮	￮	￮	￮
4	적극행정을 위한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	￮	￮	￮	￮	￮	￮
5	택시요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로 이용자는 10% 요금 할인받고 택시는 수수료 비용 줄이자	￮	￮	￮	￮	￮	￮	￮
6	농지임대수탁 불편 zero, 직불제 신청 완료	￮	￮	￮	￮	￮	￮	￮
7	노인 목욕비 지원 증액 및 바우처카드 변경 추진	￮	￮	￮	￮	￮	￮	￮
8	빈촌마을 어르신 쉼터 무상으로 지원하다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사업-공공시설물) 방치된 공유지, 생각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	￮	￮	￮	￮	￮	￮	￮
9	경로당 어르신들도 보조금을 투명하게 잘 써요! (경로당 운영지원)	￮	￮	￮	￮	￮	￮	￮
10	스포츠강좌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추가 확보 및 상시신청 체계 마련	￮	￮	￮	￮	￮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적극 행정 공무원			사례번호	1
각종대회 수상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 N ■	Y □ N ■
주요내용	추진 배경	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노력함
	추진 내용	1. 정읍지역자활센터는 4년연속 전국 우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활근로 참여인원의 적음의 사유로 센터의 규모화를 축소하게 됨 이에 따라 운영비가 삭감되어 근무하던 사회복지사의 지속 근무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처함 2. 타 지역의 지역자활센터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자활사업을 수행하는데 원활한 자활사업 수행과 더불어 운영비 절감을 하고 있으나 정읍은 20년 이상의 기관임에도 자체 건물이 없이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3. 자활사업의 특성상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이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민관간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진행상 어려움이 많음
	주요 성과	1. 예산 편성과 확보 및 기존대비 자활근로 참여지원 20명 이상 증대로 민간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고용 불안을 해소함 2. 민간 사회복지 기관의 행정자산 사용허가를 받음으로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이룸 3. 24년3월22일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의 사회복지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관간 유기적 업무체계를 구축함
	실무상 어려움	예산 확보 및 자활근로참여자 증대 방안 모색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자산 정보탐색 및 마련 민관 현력 업무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해결 노력	1.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자활사업 참여 인원의 지속적인 증대 노력으로 고용 불안을 느끼던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함 2. 안정적이고 원활한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자체 건물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함 3.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자 노력하였음
	미담 사례	※ 정읍지역자활센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50년 주민숙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버스 승강장 설치			사례번호	2
각종대회 수상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 N ■	Y □ N ■
주요내용	추진 배경	❍ 공동마을은 현재 40가구 8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김명관 고택과 고택문화체험관이 있음 ❍ 김명관고택이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1971년)로 지정된 이후 공동마을은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어 행위제한을 받아 왔음 ❍ 공동마을 주민들은 버스정류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추진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이후 50여년 동안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 ❍ 이러한 연유로 버스승강장이 없는 주민들은 더위와 싸우며 추위를 이겨가며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다니고 있었음
	추진 내용	❍ 산외면에서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직접‘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과에 제출하고 마을 내 김명관 고택 앞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요청하였음
	주요 성과	❍ 동학문화재과와 문화재청의 검토결과 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버스 승강장 위치를 확정하고 신규설치를 진행하고 있음
	실무상 어려움	❍ 버스승강장 설치부서를 설득해야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전문담당이 아닌 상황에서‘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음
	해결 노력	❍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될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무시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내일처럼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음 ❍ 승강장 설치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필요한‘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50여년 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
	미담 사례	❍ 수십년 동안 불편을 겪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확정되니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과 김명관 고택 방문객들까지 산외면의 주민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력에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공업용수 노후관로 교체를 공법 변경으로 예산 절감하고 공사기간 단축하다			사례번호	3
각종대회 수상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2017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Y □ N ■	Y □ N ■
주요내용	추진 배경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는 총연장 4.1km로 30년 이상 된 노후관의 잦은 사고로 산업단지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음 ❍ 최근 10년간 총 26건의 누수사고가 마을 진입로나 농로에서 발생하여 도로 싱크홀 및 경작지가 침수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 발생 ❍ 주민과 입주기업(SK넥실리스 1일 공장중단시 10억 피해예상)의 피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도 특별조정 교부사업을 건의함 ※ 총 사업비 5,588백만원(도 2,150, 시 3,438)중 도비 1,000백만원 확보
	추진 내용	❍‘23.10월 노후관로 교체를 위한 최적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 노선의 타당성 검토결과 신규노선은 지역여건현황, 사유지편입, 지장물 등 어려움이 있어 기존 노선 관로교체로 결정함(4,300백만원) ❍‘24. 4월 기존 관로 교체시 용수공급방안 및 유지보수를 위한 대체시설 확보하기 위해 계화수로 임시취수시설(압송관로 1.3㎞, 펌프 등)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5월~10월 기간동안 용수공급 가능 ※ 사업비 850백만원(시비) : 24.4월 준공 ❍ 노후관로 교체 공사의 시비확보 어려움으로‘24. 3월 사업량(4.1㎞→2㎞) 및 사업비(4,300백만원→1,750백만원) 축소하는 것으로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함 ❍ 실시설계용역시 과거 데이터 분석 및 시공방법에 대한 공법변경으로 기존 관로 교체하지 않고 동결심도 기준내 상단으로 관로를 신설하여 예산절감(1,500백만원) 및 공사기간 단축(1년)
	주요 성과	❍ 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비 설계 시공방법의 공법 변경을 통해 사업량 증가(2.0km→3.3km) 및 사업비 예산절감함(1,500백만원) - 기존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 정읍지역 동결심도기준(H=0.6m) 적용 하여 기존 관의 우측 상단에 관을 매설하여 흙막이공 제외, 폐기물 처리비, 콘크리트포장 폭 축소 등 공사비 절감 - 주철관에서 PE관으로 시공자재 검토 변경으로 공사비 절감 ❍ 기존관을 교체하지 않고 우측 상단에 PE관을 매설함으로서 배수로 횡단 및 SK넥실리스 등 7개소 입주기업체에 차질없이 공업용수 중단없이 공급이 가능함 ❍ 콘크리트 포장깨기 축소 및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근마을과 축사 소음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민원발생 최소화 함 ❍ 예산절감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시비 매칭비 750백만원에서 250백만원으로 감소하였고, 매칭비는 추가 예산편성없이 노후 산업단지 개량사업에서 잔액활용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완공가능
	실무상 어려움	❍ 도 특별조정교부 건의 시 총사업비 55억원 중 교부금 21억을 요청하였으나, 사업확정시 교부금 10억원으로 감소함 ❍ 도비 감소에 따른 시비 부담분 증가로 인해 사업축소 검토하였고, 교부기관(도)은 사업축소 시 교부금 삭감 또는 사업취소 입장이었음 ❍ 기존관을 교체할 경우 준공된 임시 취수시설을 가동해서 용수공급해야 하나 매년 5월~10월까지만 가능하고, 영농철과 중복되어 공사가 불가능하며 기간 외에는 용수공급방법이 없었음
	해결 노력	❍ 도 사업 부서 및 예산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교부금 삭감 없이 사업 변경(축소) 승인 ❍ 사업비 축소에 따른 제외된 사업 구간(1.3km)을 공법 변경을 통해 예산 절감하여 사업량 확보 및 전 구간(4.1km) 사업추진함
	미담 사례	❍ 사업비 과다 소요와 시공의 어려움으로 마을주민과 입주기업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던 지역 현안사업을 도 건의를 통한 예산 확보 및 설계 검토 공법 변경을 통해 주민과 기업체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 추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적극행정을 위한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사례번호	4
각종대회 수상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 N ■	Y □ N ■
주요내용	추진 배경	❍ 각종 인‧허가(개발행위, 개간, 건축, 농지‧산지 전용 등) 준공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행정절차 미 이행 및 신청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 하는 토지 발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규정에 의거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신청 토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후속 절차 미이행 ※ 지목변경 미이행 과태료 규정 삭제 (2009. 12. 10.) ❍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함으로 인해 토지소유권 이전, 태양광 설치 보조, 농지직불금, 재산세과세, 개별공시지가, 농지원부 등 각종 업무 처리 및 공적 장부 기재에 어려움 발생 ⇨ 지목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 초래 ❍ 각종 인‧허가 준공 후 지목변경 미신청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각종 공적장부의 기준이 되는 토지대장을 정비하여 공적장부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전북 최초)
	추진 내용	□ 인허가 서류 취합 및 대상지 조사(2022~2023) ❍ 지목변경 대상토지 조사 ⇨ 관련 부서에 인‧허가 및 준공내역 자료 제공 협조 의뢰 - 건축 신고‧허가 토지(건축과) - 65,027건 - 개발행위에 따른 형질변경 토지(도시과) - 3,500건 - 농지전용 신고‧허가 서류(농업정책과) - 농지전용 전체 - 산지전용 신고‧허가 서류(산림녹지과) - 산지전용 전체 - 개간허가 준공검사서(건설과) - 23건 ❍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자료를 이용 관련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 변경된 토지 조사–11,632건 ※ 농지법(1973.01.01.), 산지관리법(1961.06.27.), 건축법(1962.01.20.) 등 검토 □ 현장 조사 실시(2023) ❍ 인트라넷 시스템의 항공사진, 로드뷰를 참고하여 지목변경 대상 토지 선정 ❍ 현지조사를 통한 실제 토지이용 현황 조사(현장에서 민원인 상담) ❍ 인‧허가에 따른 토지분할이 필요한 경우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 지사)와 연계 □ 토지이동 신청 안내(2023~2024) ❍ 지목변경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서 및 안내문 발송 (등록전환 및 분할 측량 수반의 경우 함께 안내)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완료 후 통지(2024~) ❍ 토지이동 신청서 접수 ❍ 지적공부정리 후 등기촉탁(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의뢰 ❍ 등기촉탁 완료 후 토지 소유자 안내(문자 메시지)
	주요 성과	❍ 400,000필지 및 약 70,000건의 인‧허가 조사 ❍ 대상자 약 1,500명, 대상지 2,000필지 선정 ❍ 지목 현실화 안내서 및 신청서 작성하여 우편 발송 ❍ 현재까지 약 600건의 지목변경 신청 접수 및 처리 완료 ❍ 지목변경으로 인한 공시지가 등 각종 대장 반영 ❍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 수입 ※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 현황 2022년 97,972천원 / 2023년 64,814천원 / 2024년 3월말 기준 12,541천원
	실무상 어려움	❍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신청 토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후속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신청 누락 필지 발생 ❍ 관계 법령에 따른 수많은 사례와 인‧허가 건수로 인하여 대상 필지 선정 및 적법 여부 판단이 어려워 관계부서 담당자들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 불가
	해결 노력	❍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건축물 인‧허가 준공 시 지목변경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여 신청 누락이 없도록 정읍시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에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되어 추진중 ❍ 시행 중인 토지 지목 현실화 대상 외에 건들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목 현실화 예정 ❍ 각 인‧허가 부서 담당자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으로 적법한 대상 토지 분류
	미담 사례	❍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함으로 인해 토지소유권 이전, 태양광 설치 보조, 농지직불금 신청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속‧정확하고 적극적인 안내로 공적 장부에 기재가 되어 각종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택시요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로 이용자는

10% 요금 할인받고 택시는 수수료 비용 줄이자

사례번호

5

각종대회

수상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  N ■

Y □  N ■

주요내용

추진

배경

❍ 택시요금 결제가 일반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만 가능

⇒  택시 대수 : 543대, 결제금액 160,000만원(연간)

❍ 농민수당 등 각종 정읍시 정책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지급

⇒  9종류,  13,200명,  2,937,000천원

❍ 택시 이용 시민자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가능 다수 문의

추진

내용

❍ 택시요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추진계획 수립 ⇒ 4월25일

1. 정읍사랑상품권 운행대행사(한국조폐공사 ICT사업부)와 카드사에

가능여부 파악 ⇒ 여

2. 타시군 사례 조사 ⇒ 성남시, 천안시, 군산시, 전주시 등 시행

❍ 택시요금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 결제 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2024. 5. 3.(금) 10:00 ~ / 교통과 사무실

2. 참석자 : 8명(교통과장, 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원, 지역경제팀장,

개인택시조합장과 연합회장, 법인택시 회장·부회장

3. 향후계획

-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후 시 제출 ⇒ 24.5.16

- 택시(법인+개인)사업자 상품권 가맹점 등록 ⇒ 24.5.31

- 택시요금 상품권 카드결제 전면 시행 ⇒ 24.6.11

❍ 카드결제형 정읍사랑상품권 택시 결제 연동 협조 공문 발송 ⇒ 24.5.9

- 교통카드사업자(이동의 즐거움, 티머니),

카드사(NH농협은행, BC카드, KB국민카드)

주요

성과

❍ 개인택시 347대, 법인택시 9개사 가맹점 등록 신청 독려 및

완료 ⇒ 24. 5. 25

- 휴업 중인 개인택시 9대, 법인택시 1개사(28대) 미참여

❍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택시 결제 가능 ⇒ 24.6.11. 00:00 ~

1. 상품권 카드 결제시 결제 수수료 미발생에 따른 택시

사업자 사업비용 절감

상품권가입자수	발행액	택시요금 결제	수수료 절감액
59,000명	600억원	3,044,400천원	60,888천원

* 59,000명 × 86원(수수료율 2%) × 12월 = 60,888,000원

(월 1회 기본요금 결제 시)

2. 택시이용객 10% 할인된 요금 결제를 통한 비용 부담 완화

상품권가입자수	발행액	택시요금 결제	할인액
59,000명	600억원	3,044,400천원	304,440천원

* 59,000명 × 430원(기본요금 10%) × 12월 = 304,440,000원

(월 1회 기본요금 결제 시)

3.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택시업 관련 소상공인 소득증대

실무상 어려움

❍ 상품권 주관 부서가 아닌 관계로 일반 사업자와 다른 운송사업자의

독특한 특성으로 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 택시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들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 결제에

미온적 태도 및 사업 효과성 비관적

해결

노력

❍ 추진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타 시군사례 및 상품권 운행대행사,

교통카드 사업자, 일반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 도출

❍ 개인택시조합, 연합회 및 법인택시사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지속적인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 설명을 통해 사업 추진에 협조할 수 있도록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

미담

사례

❍ 농촌지역 노인분들이 일반카드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을 잘 몰라 택시요금을

대부분 현금 결제했는데, 정책수당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만든 지역사랑

상품카드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어서 생활비용도

줄이고 편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농지임대수탁 불편 zero, 직불제 신청 완료			사례번호	6
각종대회 수상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 N ■	Y □ N ■
주요내용	추진 배경	❍ 민원인이 농지임대수탁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를 방문하였으나 해당 농지는 직불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면사무소에 해결 요청을 하였음 (답변내용)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중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아니나, 현재 용도지구 중 주거개발진흥지구에 해당되어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임대수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 ※ 해당필지: 평사리 446-1(답/1,940㎡) / 계획관리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추진 내용	❍ 해당 농지에 대해서 면사무소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 해당 농지는 현재까지는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인데 ‘주거개발 진흥지구’라는 이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주거지역)에 준하는 농지로 판단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하여,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인정해 줄 것을 재검토 요청하였음에도 여전히 임대수탁 제외농지에 포함된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음. ❍ 해당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 제외 농지 기준 판단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해석으로 민원인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임대수탁 제외 농지 기준을 확인하여 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을 강제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해당내용을 질의하였음.
	주요 성과	❍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해당 농지는 주거개발 진흥지구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임대수탁이 가능하다고 서면답변을 받아 ❍ 해당 답변내용을 토대로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해당 농지에 대해 농지임대수탁을 체결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을 완료하였음.
	실무상 어려움	❍ 농민 입장에서 임대수탁체결을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 제외 농지기준에 대한 규정해석 및 판단을 따라야해 농민과 읍․면․동 농지대장 담당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석에 이의제기가 쉽지가 않음. ❍ 담당자는 구두로 답변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올린 질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았음
	해결 노력	❍ 단순 유선 질의 이후 체념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확한 기준과 농민의 이익을 위해 확실한 서면답변을 받아내는 노력을 하였음
	미담 사례	❍ 해당 민원인은 향후 같은 용도지구의 농지 임대수탁 체결이 가능해져 직불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 다행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며, ❍ 같은 사유로 임대수탁 계약 제외 및 공익 직불제 신청이 거부되는 상황 방지하여 농가들의 원활한 농지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노인 목욕비 지원 증액 및 바우처카드 변경 추진			사례번호	7
각종대회 수상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 N ■	Y □ N ■
주요내용	추진 배경	❍ 2021년 최초 시행한 노인 목욕비 지원은 연 50,000원(1회 5,000원)을 ‘종이 목욕권’으로 지원하여 어르신이 협약한 목욕탕을 이용하고 목욕권을 사용하는 형태임 ❍ 이에 시중 목욕비는 8-9천원으로 본인 부담액이 많아 지원 체감도가 부족하였고, ‘종이 목욕권’방식으로 어르신들이 보관과 사용이 불편한 상황이었음 ❍ 또한 ‘종이 목욕권’의 타인 사용 및 양도 등 부정사용 사례 발생하여 개선 필요
	추진 내용	❍ 추진사항 : 지원금액 확대 및 바우처카드 지원방식 변경 시행 - 지원금액 확대 : 기존 연 50,000원 ▶ 변경 연 60,000원으로 지원금액 확대 - 지원방식 변경 : 기존 종이 목욕권 ▶ 변경 바우처카드(어르신 건강증진카드) 변경
	주요 성과	❍ 체감도 향상 : 목욕비 지원금액 증액으로 10,000여명의 어르신들 복지 체감도 향상 ❍ 만족도 향상 : 종이 목욕권의 보관‧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만족도 향상 ❍ 부정사용 예방 : 바우처카드 변경으로 타인사용 등의 부정사용 예방 ❍ 업무시스템 개선 : 협약 목욕탕의 청구절차 및 읍면동 업무처리 부담 완화
	실무상 어려움	❍ 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당사자 의견 - 당사자인 어르신들과 목욕업소(12개소) 대표자들의 일부 반대가 있을 수 있는 점 ❍ 전북 도내 목욕비 바우처카드 시행지역 없어 시행착오 우려, 담당자 업무처리 미숙
	해결 노력	❍ 의견수렴 및 조정 : 지원 확대 및 바우처카드 변경에 따른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 - 설문조사 : 읍면동 담당 및 이용 어르신(표본 100명) 설문을 통해 지원금액 증액과 바우처카드 변경 필요성 파악(2023. 9. 15.) - 간 담 회 : 목욕비 증액, 어르신들 편의 제공과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바우처카드 변경 필요사항에 대해 12개소 대표자와 간담회 추진(2023. 12. 6) ❍ 협약 및 교육 : 농협은행과의 카드업무 협약체결(2023. 12. 4), 읍면동 교육(2023. 12. 20.) - 농협은행 정읍시지부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카드시안 ‧ 제작 ‧ 배송, 충전 등 추진 - 읍면동담당자 23명에 대한 목욕비 지원 시스템(https://welfare.nhdream.co.kr/) 교육
	미담 사례	❍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지원금액이 많아져서 좋고, 종이목욕권에서 바우처카드로 바꾸니 보관과 사용이 편하다고 잘했다고 하심 ❍ 목욕업소에서는 매월 종이 목욕권을 일일이 수량을 세서 청구하는 절차가 없어지고, 바우처카드로 변경한 이후 부정사용하는 어르신이 없어 마음이 편하다고 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빈촌마을 어르신 쉼터 무상으로 지원하다.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사업-공공시설물)			사례번호	8(1)
각종대회 수상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 N ■	Y □ N ■
주요내용	추진 배경	❍ 빈촌으로 마을 내 경로당이 없어 노년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경량 철골구조로 된 쉼터를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설치장소, 전기료, 운영비 부담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
	추진 내용	❍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설치장소, 시설유지비 등 ❍ 현장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이용대상자, 향후 필요성 등
	주요 성과	❍ 마을 쉼터 설치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서비스 지원 가능 - 적법한 장소내 설치, 어르신이용시설 무상사용, 공공운영비 지출 ❍ 기부채납 토지로 인한 공유재산 확보 ❍ 관련 부서 협업에 따른 민원해결 적극 대응 및 시설물관리 예산확보
	실무상 어려움	❍ 건축 신고 절차 이행 등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협조 문제 ❍ 운영비 지원,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해결 노력	❍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련 부서 협업회의 및 역할분담 매뉴얼 작성 : `24. 4. 4. 15시 노인장애인과 사무실/ 감사과, 건축과, 태인면 등 6개부서 8명 ❍ 태인면 용신마을 토지 기부채납 검토 및 공용건축물 이설 계획수립(`24. 4. 9.) ❍ 예산확보: `24. 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24. 5. 30.)
	미담 사례	❍ 마을 주민 편의를 위한 쉼터 설치 장소 무상제공 및 토지 기부채납 (태인면 용신마을 이장 조*종, 자녀 조*두)

사례 제목 (정책명)		방치된 공유지, 생각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			사례번호	8(2)
각종대회 수상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 N ■	Y □ N ■
주요내용	추진 배경	❍ 금붕동 노인복지타운내 수년간 방치된 공유지를 정비하여 실버타운 아파트 주민 및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고자 함.
	추진 내용	❍ 무단경작 쓰레기 방치문제 해결방안 모색 - 현수막 게첨, 주민계도를 통한 소공원 조성계획 사전 안내 ❍ 현장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실버타운아파트주민, 노인복지관 등
	주요 성과	❍ 무단경작자 확인 및 철수 조치로 쾌적한 노인복지타운 운영관리 ❍ 생각하는 소공원 조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제공 ❍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 - 야외용 인지학습도구 5점, 이색벤치 5점, 경관 조명기구 설치 등 ❍ 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배치(4명)로 일자리 수요처 발굴(`25년 시행)
	실무상 어려움	❍ 무단경작자 조치(철수) 문제 ❍ 사업비 확보 및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인력배치
	해결 노력	❍ 생각공원 조성계획 수립 ❍ 쾌적한 공원상태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 담당부서 협의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상생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속 배치 ❍ 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계도: 현장 탐문조사 및 현수막 게첨 ❍ 예산확보: `24. 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24. 5. 30.)
	미담 사례	❍ 실버타운아파트 주민 공유지 무단점유자 자진 철수 이행 (찾아서 살피는 행정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경로당 어르신들도 보조금을 투명하게 잘 써요! (경로당 운영지원)			사례번호	9
각종대회 수상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 N ■	Y □ N ■
주요내용	추진 배경	❍ 연로하신 경로회 구성원들이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부정 보조사업자가 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보조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추진 내용	❍ 경로당 운영 보조사업 관리계획 수립 ❍ 읍면동 BSC 성과평가 공통지표 선정 및 전달 - 읍면동 경로당 담당자와 합동 관리, 감독
	주요 성과	❍ 등록경로당 707개소 정기 회계교육 실시 ❍ 경로당 운영 보조금집행 정산내역 경로당 내부 게시, 투명성 제고 ❍ 경로당 실태조사를 통해 긴급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지원 - 102개소 139백만원
	실무상 어려움	❍ 읍면동 직원 협조체계 구축에 따른 BSC 성과평가 업무 부담 가중 ❍ 보조사업을 쉽게 생각하고 나쁜 관행을 답습하는 행위근절
	해결 노력	❍ 보조사업자외 관계자 역량 강화를 통해 경로당 활성화 기여 - 회계교육 실시, 보조금 사용법 안내(이통장, 노인회장, 재무 등) ❍ 상․하반기 보조금 정산검사 및 경로당 실태점검 횟수 증가 실시 ❍ 각종 회의 또는 간담회 장소에서 올바른 보조사업 사용 교육
	미담 사례	❍ 보조사업자외 관계자 역량 강화를 통해 경로당 활성화 기여 - 회계교육 실시, 보조금 사용법 안내(이통장, 노인회장, 재무 등) ❍ 상․하반기 보조금 정산검사 및 경로당 실태점검 횟수 증가 실시 ❍ 각종 회의 또는 간담회 장소에서 올바른 보조사업 사용 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스포츠강좌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추가 확보 및 상시신청 체계 마련			사례번호	10
각종대회 수상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 N ■	Y □ N ■
주요내용	추진 배경	❍ 스포츠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자 보상체계 마련 자긍심과 업무 의욕고취
	추진 내용	❍ 중앙부처 등 국․도비 추가확보 방문 및 건의 - 전년도 국․도비 : 415,701천원(국비 342,342천원/ 도비 73,359천원) - 전년도 현원(429명) : 저소득층 384명, 장애인 45명 ❍ 읍․면․동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로 업무 사기 진작
	주요 성과	❍ 당해년도 예산 추가 확보 ‣‣ 증159,987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별도 - 저소득층 110명 및 장애인 27명 추가 지원 가능 ❍ 이용자 수 증가 : 총 82명 (저소득층 63명, 장애인 19명) ❍ 23개 읍․면․동 담당자 업무성과(이․통장회보, 현수막, 신청률 독려 등)를 종합행정실적(BSC) 평가에 반영하여 전년대비 신청률(장애인) 초과 달성 ❍ 2022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 -매년 6월 말 평가로 인하여 2023년도 사업분 평가 미실시(2024.6말 예정)
	실무상 어려움	❍ 별별바우처(인재양성과)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및 저출산으로 스포츠 강좌 신청률 감소 ❍ 읍․면 체육학원 부족으로 5~18세 유․청소년 사업 포기 ❍ 장애인 이용가능 체육시설 부족 호소
	해결 노력	❍ 추가 이용가능 (별별바우처 해당 학원 이외) 학원 확보 ❍ 상시 신청 접수 체계로 이용가능대상자 지속적 추가 확보 ❍ 중앙부처․도 방문 등을 통한 추가예산(국․도비) 확보 ❍ 읍‧면‧동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종합행정실적(BSC) 성과관리 및 연말 우수공무원 포상 추진
	미담 사례	❍ 관내 평균 체육학원 이용료(13만원 ~ 1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10~11만원)에 대부분의 학원장이 이용자 자부담액(2~5만원)을 면제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금전적 부담 해소하여 이용률 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