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평가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발굴𐄁시상하고자 10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적극행정 사례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사례 중 본선 심사 진출 사례 선별을 위한 온라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사례 중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순서에 맞게 평가(배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심사(40%) + 온라인심사(공무원 30% + 시민 30%) 결과*에 따라

최종심사 진출 결정

2024년 10월 30일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연번	사 례 명	배 점
		30	25	20	15	10	5	0
1	성토재 반출로 매립장 재탄생과 예산절감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	￮	￮	￮	￮	￮	￮
2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영양사 배치 기준 개선	￮	￮	￮	￮	￮	￮	￮
3	적극행정과 다양한 사례조사로 전국 최초 복합형 바닥분수(미로분수) 조성과 운영	￮	￮	￮	￮	￮	￮	￮
4	마을기술사업단 사업 운영 지원	￮	￮	￮	￮	￮	￮	￮
5	미환급 법원 공탁금 회수 추진	￮	￮	￮	￮	￮	￮	￮
6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다.	￮	￮	￮	￮	￮	￮	￮
7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	￮	￮	￮	￮	￮	￮
8	국유재산 감면율 재산정을 통한 예산절감	￮	￮	￮	￮	￮	￮	￮
9	덕천면 관내 상습 무단투기 구간 쓰레기 처리	￮	￮	￮	￮	￮	￮	￮
10	찾아가는 동물복지 서비스로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하다.	￮	￮	￮	￮	￮	￮	￮

연번	사 례 명	배 점
		30	25	20	15	10	5	0
11	안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	￮	￮	￮	￮	￮	￮
12	지역주민 오랜숙원사업 해결의 Key 현장속으로	￮	￮	￮	￮	￮	￮	￮
13	교통사고 위험지역 지속적인 추진으로 탈바꿈	￮	￮	￮	￮	￮	￮	￮
14	직접 듣고, 만나는 행정으로, ‘산외면의 표지석 설치 숙원 과제’를 해결하다.	￮	￮	￮	￮	￮	￮	￮
15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관리 변동처리 방식 개선으로 처리율 향상	￮	￮	￮	￮	￮	￮	￮
16	① 복지사각지대 위기 탈출 채니네 볕뜰날! ② 구해줘 ! 홈즈	￮	￮	￮	￮	￮	￮	￮
17	밝은 안전 길! 안전사고 예방, 지역복지 향상된다.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	￮	￮	￮	￮	￮	￮	￮
18	2024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입주자 찾기	￮	￮	￮	￮	￮	￮	￮
19	[작전명: 멸구탕] ‘벼멸구와의 전쟁’ 입암수호대 산업팀의 벼멸구 확산방지 작전	￮	￮	￮	￮	￮	￮	￮
20	행정처분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전국 최초 ‘행정처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	￮	￮	￮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성토재 반출로 매립장 재탄생과 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사례번호

1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정읍시 광역매립장(2공구) 사용기간 만료(2024.12월)

❍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가동으로 폐기물 반입량 감소

❍ 신규 조성시 지역사회 갈등 및 대규모 예산 소요

❍ 신규 조성 및 연장사용시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 반대(님비현상)

추진

내용

❍ 매립장 현황

〔2024. 5월 기준〕

구 분	매립면적	매립용량	매립율	매립기간	총공사비
2공구	33,105㎡	261,708㎥	96%	2007∼2024년(17년)	55억원
3공구	28,126㎡	232,300㎥	-	2025∼매립종료까지	106억원

❍ 매립장 실태

- 2공구 매립장 일부구간(45,360㎥)에 양질의 흙이 쌓여 있음

- 3공구 조성시 반출된 흙으로 2공구에 매립한 것으로 확인함

❍ 매립기간 연장방안 추진배경

-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가동(2023.1월)

- 대형폐기물(생활가구류 등) 파쇄로 반입량 감소(35톤/일 → 18톤/일)

※ 2공구 매립장으로 폐기물 반입량 감소됨에 따라 매립기간 연장 가능

❍ 정읍시 광역매립장 운영 개선대책 수립

- 성토된 흙(45,360㎥)을 3공구 복토재로 활용

- 반출된 공간(2공구)에 쓰레기 매립하면 3년 연장 가능

※ 매립기간 산출근거

45,360㎥(성토용량) ÷ 42㎥/일(일평균매립량) ≒ 1,080일(3년)

주요

성과

❍ 2공구 매립기간 3년 연장에 따른 예산절감액 : 825백만원

- (당초) 24.12월 → (연장) 27.12월

·2공구 조성사업비 5,500백만원

·2공구 사용기간(2007∼2027년) 공사비 : 275백만원(5,500백만원 ÷ 20년)

·3년 연장 예산절감액 : 825백만원(275백만원 × 3년)

❍ 3공구 복토재 구입비 예산절감액 : 453백만원

- 2공구 반출 흙을 3공구 복토재로 활용 : 자원활용 적극도입

·용량(45,360㎥) ÷ 복토재구입비(10,000원/㎥) ≒ 453백만원

실무상 어려움

❍ 주민지원기금의 5% 운영비 지원 약속 미이행

- 2013년부터 10년간 운영비 미지급 및 이월로 주민불만 지속

❍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시 주민협의체와 사전협의 필수

- 광역매립장 운영협약서 제4조(사용기간)

- 사용기간 연장시 사전협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해결

노력

❍ 주민대상 추진내용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기금의 5/100) 지원으로 불만 해소

- 2공구 사용기간 연장 협의(주민지원협의체↔담당부서)

❍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력 낭비 예방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주민협의체      전원이 아닌 임원을 상대로 사업내용 설명

- 주민과의 갈등 사전 차단하고 협의기간 단축(6개월)

미담

사례

❍ 환경기초시설 운영 이후 주변마을 주민은 대기오염 및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있어 그 고통을 위로하고자 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위안잔치 개최

- 일    시 : 2023. 9. 3(일) 10:00∼16:00

- 장    소 : 정읍시 영파동 폐기물매립장 야구장

- 대상마을 : 5개 면·동 25개마을(매립장 반경2km내)

- 주최주관 : 정읍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협의체

- 후    원 : 정읍시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규제개선)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영양사 배치 기준 개선			사례번호	2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2]의 영양사 배치기준*이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배치기준**에 비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어, 영·유아의 식습관 지도, 철저한 식품 위생관리가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미배치됨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경우 // **1회 50명 이상 식사하는 경우 - 영유아 100명 이하 어린이집의 식단관리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연 6회의 현장 지도를 하고 있는 등 실시간 지도와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으로 개선 필요에 따라 안건 건의
	추진 내용	- 「영유아보육법」과 「식품위생법」의 영양사 배치 기준이 상이하여 정읍시 규제개선 안건으로 지난 5월 제출함 -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위원회 안전 상정 관련 정읍시 현장 방문 [‘24.8.29.(목) / 정읍시어린이관리급식센터] - 행정안전부 제16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되어 위원회 참석 [‘24.9.26.(목) / 서머셋팰리스 서울 2층 세미나실]
	주요 성과	- 행정안전부 제16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 제16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결과 ·영양사 배치 기준 개선 권고 (교육부 검토의견/유보통합 과도기 단계로 중장기 계획)
	실무상 어려움	- 정읍시의 경우 어린이집의 100%(47개소)가 영유아 100명 이하로 식단관리 등은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를 받고 있으나 영양사 8인이 47개소의 배식·식사지도·위생관리 등 실시간 지도와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임 - 출생아 감소에 따라 정읍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집 원아는 감소가 예상되는 시기로 「영유아보육법」의 영양사 배치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양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찾아보기 어렵고 식품위생관리는 더욱 어려워짐
	해결 노력	- 행안부 규제혁신위원회 안전 상정 관련 정읍시 현장 방문 ·‘24.8.29.(목) / 정읍시어린이집관리센터 ·(행안부) 규제안건 책임위원(김민영 위원), 업무담당사무관(고혜영) ·(전북도) 자치제도과 ·(정읍시) 보건위생과 안건 제안자(문명옥), 감사과 규제성과팀장(문선화), 규제성과팀원(전재영) · (현장관계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센터장(이혜진), 팀장(이은하) - 행정안전부 제16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및 위원회 참석 ·‘24.9.26.(목) / 서머셋팰리스 서울 2층 세미나실 ·참석자 : 보건위생과 안건 제안자(문명옥), 감사과 규제성과팀장(문선화), 규제성과팀원(전재영)
	미담 사례	- 해당없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적극행정과 다양한 사례조사로 복합형 바닥분수 (미로분수) 조성과 운영			사례번호	3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관광 활성화 필요 ❍ 정읍천을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선정 (정읍천 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 정읍천의 대표적인 물놀이 시설인 정동교 물놀이장이 불법시설로 철거가 필요 ❍ 정읍천을 활용한 수경시설과 물을 테마로 한 축제의 필요성 대두 ❍ 정읍천은 국가하천으로 하천법의 하천점용이 가능한 시설로 설치검토 필요
	추진 내용	❍ 정읍천 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기본계획 수립(23.4월) - 정읍천 물테마 시설 계획(바닥분수, 벽천분수, 터널분수 등) ❍ 단순한 바닥분수는 관광상품과 시민의 만족도 저하가 예상되어 다양한 분수를 사례 조사하여 특색있는 복합형 바닥분수(미로분수)로 기획(대전 엑스포 분수, 부산 낙조분수, 양산 바닥분수) ❍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북지방환경청 사전협의 진행(22.11월) - 하천기본계획 수립중으로 고수부지 폭 감소 및 계획홍수위 변경 예정 -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전문가가 하천점용 관련 사전 검토 추진 ❍ 기본계획 수립전 시장님 보고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미로분수 실시설계 용역 착수(23.2월) ❍ 바닥분수+음악분수+거울연못이 한곳에서 가능한 바닥분수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허공법을 선정(23.4월)

주요내용

추진

내용

❍ 국가하천 하천점용을 위하여 사전협의 2회, 방문협의 3회, 지속적인

담당자 유선협의를 통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음(23.11월, 1년 소요)

❍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비 확보(3,000백만원)

주요

성과

❍ 미로분수 조성

※ 바닥분수+음악분수+거울연못+미로체험 등 전국 최초 복합형바닥분수

- 위    치 : 정읍시 시기동 53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 2 ~ 2024. 6

- 사 업 비 : 21억원

- 사업내용 : LED 조명과 음악을 연계한 복합형 바닥분수(미로분수)

- 미로분수 운영 일정 : 2024. 7. 6(토) ~ 2024. 10. 27(일)

※ 물놀이형 바닥분수 운영 : 2024. 7. 13(토) ~ 8. 18(일)

- 미로분수 운영시간(분수연출, 음악분수, 물놀이장)

구 분	운영시간	연출시간	비고
분수 연출	10시 ~18시	40분
음악분수(평일)	19시, 20시	20분
음악분수(주말)	19시, 20시, 21시	20분
물놀이장	10시 ~18시	40분	매년 여름철

※ 미로분수 물놀이장 이용인원 : 49,000명

❍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에 관광핫플레이스 사업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도비 확보(3,000백만원)

❍ 25년 사업 예정인 벽천분수와 관련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통합 굴착공사 및 시스템 구축(예산절감 184백만원)

실무상 어려움

❍ 정읍천 국가하천 하천점용허가

- 정읍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최대홍수위, 통수량 등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영구 구조물 설치 협의가 어려움

❍ 미로분수 제어실을 시기동 포켓공원에 설치하여 소음 관련 주민     집단 민원 등이 발생

❍ 정읍천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 안전사고 예방, 자전거도로 노선     변경 등 공사 중 현장관리 어려움

❍ 미로분수 조성 후 예정된 핫플레이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도비 등 예산확보가 필요

❍ 예산절감을 통해 미로분수 노즐과 조명 연출 다양화 필요

주요내용	해결 노력	❍ 정읍천 국가하천 하천점용허가 완료 - 정읍천 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기본계획 수립 중 미로분수를 관광핫플레이스 사업의 마중물로 설정하고 신속한 사업을 계획 - 기본계획 수립 전 전북지방환경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 설치 가능 의견과 실시설계 단계에서 재협의로 공문 회신 - 실시설계를 조기 발주하여 신속대응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사업추진 ❍ 소음 및 공사 관련 민원 해결 - 미로분수 제어실이 주택가 안의 포켓공원에 조성되어 전기시설, 기계시설, 여과장치, 수 처리장치 등 소음 관련 마을 주민 집단민원 발생 -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등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였고 제어실에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소음측정기로 실제 소음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 미로분수 토목공사 단계에서 자전거도로 노선을 선시공하여 시민의 이동경로를 확보하고 미로분수 사업구간 전체를 이중으로 안전벽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민원 없이 사업을 추진 ❍ 적극행정으로 예산확보 및 예산절감 - 도비확보를 위하여 전북자치도, 전북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광분야 교수 3명의 자문의견을 받아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도비 30억 확보 - 미로분수 설계단계에서 한전 인입, 분수제어시스템, 기상장비, CCTV 등을 벽천분수와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184백만원의 예산절감 - 또한, 벽천분수 굴착공사를 미로분수와 함께 추진하여 중복 굴착 방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음 - 예산절감 사업비로 개별 LED 조명 제어와 스윙 노즐 설치로 분수 연출을 다양성을 확보함
	미담 사례	❍ 미로분수 제어실 설치와 관련 민원과 우려를 보였던 주민들이 매일 미로분수 공연을 관람하고 사업추진 효과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특히 미로분수 물놀이장 운영기간 중 환경정비와 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미로분수 운영을 할 수 있었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마을기술사업단 사업 운영 지원			사례번호	4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정읍시는 농촌지역 내 노후 주거시설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와 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과 편리함이 저해되고,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생마을플러스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추진 내용	❍ "마을 기술사업단 운영"을 지역활력센터와 함께 주도하며 귀촌인 및 지역 주민의 재능을 활용하여 40가구의 소규모 주거 불편 시설 보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는 먼저 귀촌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자를 모집하고, 각 가구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기, 수도, 방충망 교체 등의 소규모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 지역활력센터와 협력하여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했습니다.
	주요 성과	❍ 사업 진행중이며 실시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90% 이상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 개선된 덕분에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향후 공동체 활동과 자원봉사로 이어져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주민들 간의 소통이 활성화되고, 귀촌인 및 지역 주민 간의 화합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무상 어려움	❍ 사업 초기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재능 기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재능 기부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해결 노력	❍ 지역활력센터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면사무소 복지팀과의소통을 통해 사업의 목표와 혜택을 명확히 전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듣고, 그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기존에 활동 중인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들은 점차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미담 사례	❍ 지역활력센터 직원 추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미환급 법원공탁금 회수 추진			사례번호	5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소송승소율 재고를 위하여 사건 검토 중 우리 시가 2017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40백만원을 수령한 자활사업 대표자 ○○○ (피고)를 보조금법위반 및 사기로 형사 고발하여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하고 형사소송(사건번호 2017고단174) 진행 중 2017. 6. 30. 피고가 우리 시를 피공탁자로 금3천만원을 형사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인 ❍ 이에 위 사건 공탁금 및 다른 사건 공탁금을 조회하여 미환급 공탁금을 시 금고에 귀속하고자 함 ※ 공탁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시효가 완성되면 국고 귀속
	추진 내용	❍ 이 사건 형사변제공탁금 존재 확인 2024. 8. 26. ❍ 다른 사건 공탁금 조사(정읍지원 공탁계 협조) 2024. 8. 26. ❍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 및 회신 2024. 9. 5. ~ 30. ❍ 공탁금 출급 청구 2024. 10. 4. ❍ 시금고 귀속 완료 2024. 10. 8.
	주요 성과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형사변제공탁금 출급 청구하여 금3천만원 및 이자수익금(총액 3,051만원)을 시 금고에 귀속하여 재정 확충 기여
	실무상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는 공탁금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방법원 공탁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공탁자인 공탁사건번호를 알아야 공탁금 조회가 가능함
	해결 노력	❍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하여 법리검토 후 이 사건 공탁금 반대급부 이행조건 및 지급제한사유(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를 해소함 ❍ 판결문을 검토하여 공탁금이 피고의 감형사유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우리 시가 공탁금을 수령할 법률 상 원인이 있음을 확인
	미담 사례	❍ 법원전자공탁 사이트(https://ekt.scourt.go.kr/)에서 숨은공탁금찾기 메뉴를 활용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숨어있는 공탁금이 상당할것으로 예상되며 반대급부 이행조건 및 지급제한사유를 해소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다.			사례번호	6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ㅇ 과거 산지관리법 부칙에 임시특례를 두어, 2차례(2010년, 2017년) 불법전용 된 산지에 대한 양성화를 시행하였으나 건축물이 있는 사유지는 양성화에서 제외되어, 법의 공백이 발생 ㅇ 농지법 시행(1973. 1. 1.) 이 후 농지(지목 : 전, 답, 과수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 이로 인해 건축물이 있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법의 공백을 메우고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행정을 통해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ㅇ 신청주의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기존 수행 방식의 탈피를 통해 행정의 내재적 한계 극복하기 위함. ㅇ 민원인이 각종 행정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시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 및 검토 - 산림법(1962.1.20.) 및 농지법(1973.1.1.) 시행 이전 주택 등 건축물의 준공년도 및 건축물 유지 상태 등에 대한 확인 등
	추진 내용	ㅇ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업무 절차 구성 - 협의부서 : 세정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농업정책과 - 협의기간 : 2024. 4월~8월 / 5개월 간 (세무ㆍ농지부서 : 2024. 4~5월, 산지부서 : 2024.. 7~9월, 건축부서 : 2024. 4~8월) ㅇ 협의내용 - 산지법,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 사항 검토 - 관련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 제공 -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협의 방안 마련 등

주요내용	추진 내용	ㅇ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현실화 - 계획수립 : 2024. 6. 13. [보도자료 배포 : 2024. 7. 8.]. - 통지계획 : 2024. 7. 12. [통지일 : 2024. 7. 17.] - 대 상 자 : 208명 ※ 1차 조사 및 검토 대상 : 6,321필지 ‣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 : 전북도 및 도내 13개 시ㆍ군ㆍ구에 안내 공문 발송(2024. 7.19.) ※ 계획보고 등 관련문서 포함 ㅇ 산림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 계획수립 : 2024. 9. 26. [보도자료 배포 : 2024. 10. 7.] - 통지계획 : 2024. 10. 11. [통 지 일 : 2024. 10. 14.] - 대 상 자 : 45명 ※ 1차 조사 및 검토 대상 : 209필지 ‣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 : 전북도 및 도내 13개 시ㆍ군ㆍ구에 안내 공문 발송(2024.10.14.) ※ 계획보고 등 관련문서 포함
	주요 성과	ㅇ 신청주의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여,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 행정서비스 구현 ㅇ 부서 간 협의 체계 구축 및 내부 절차 마련 - 시책 업무수행에 따른, 신규 서식 마련(관리대장, 현지조사서 등) ㅇ 농지법 시행 이전(1973. 1. 1.)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 최초접수 : 2024. 7. 30.(소성면 보화리) - 접수건수 : 26건(처리기간 : 2024. 8. 2. ~ 10.17.) ※ 분할측량 : 3건 ㅇ 산지법 시행 이전(1962. 1.20.)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 최초접수 : 2024.10.14.(고부면 관청리) ※ 보도자료 배포 후 신청 - 접수건수 : 1건(2024.10.14. 개별 통지 후 상담 진행 중) ㅇ 신규 세원 발굴[재산세, 부가가치세(측량수수료). 양도소득세(이전 시)] - 토지 가치 상승(실제 이용상황 반영) ㆍ 임야(→대) : 기존 지가 대비 약5~10배 내외 상승 ㆍ 농지(→대) : 기존 지가 대비 약1.5배 내외 상승 ㅇ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 일치를 통한 공신력 확보
	실무상 어려움	ㅇ 토지 분할측량 필요 시 비용 문제로 보류하는 경우 발생 → 소유자가 현 건축물 사용에 당장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 ㅇ 토지 상속인의 재산분할 협의 문제로 신청의 어려움 발생
	해결 노력	ㅇ 분할측량 비용문제로 망설이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지목현실화의 장점과 필요성 설명 ㅇ 상속과 관련하여 추후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함. ㅇ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2025년 초) / 조사대상 : 농지 8,035건, 산지 1,937건 ㅇ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 중
	미담 사례	ㅇ 2022년 건축 설계 및 부대 비용 문제로 지목변경을 포기하였으나, 시책 추진으로 토지소유자의 민원 해결(정우면 장순리 소재) ㅇ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방문 및 설명을 통한 지목현실화 - 분할측량 비용문제로 지목현실화를 망설였던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경청 후 분할측량 결정(태인면 매계리 소재) ㅇ 모친(1940년생) 소유 주택과 토지를 아들에게 생전 증여를 희망하여 전(田)에서 건물 부분을 분할측량 후 지목현실화(정우면 산북리 소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사례번호	7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대다수의 신규 주민등록증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평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5조,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라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기간 내 주민등록증 미발급 시 과태료가 처분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 발생 ◦이에 따라 학생들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
	추진 내용	◦관내 13개소 고등학교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희망 대상자 수요조사 후 학교에 직접 찾아가 지문 채취 및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
	주요 성과	◦24년 89건(상반기 50건, 하반기 39건)의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학생들의 불편 해소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예방 ◦주민센터 방문없이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의 간소화로 민원 처리 시간 단축
	실무상 어려움	◦평일에 수업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방문 일정 조정의 어려움 ◦학교 측의 협조를 받기 위한 초기 소통의 어려움
	해결 노력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학교를 선정하고, 협조 요청을 통해 원활한 일정 조율 ◦방문 일정 조정 시, 각 학교와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함
	미담 사례	◦학생과 교사들의 긍정적인 피드백 등 높은 만족도 ◦시 의원 및 교사들의 서비스 확대 시행 요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국유재산 감면율 재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사례번호	8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2009년 샘고을시장 초산로 비가림 설치부지 확보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기재부) 부지 대부계약 체결 ❍「국유재산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단위 대부계약 후 매년 국유재산 대부료를 납부 중 ⇒ 대부료 산출식 검토과정에서 대부면적(구거 99㎡, 도로 3㎡) 대비 대부료(평균 70천원/㎡)의 적정성에 의문을 갖게 됨
	추진 내용	① 국유재산법 및 전통시장특별법 상 사용료 감면 규정 검토 - 국유재산 대부계약 대상이 전통시장 구역 내 공공시설임을 착안하여 검토한 결과,「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는“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전통시장 특별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는“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비 가리개)의 경우”는“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 ② 국유재산 대부료 재산정 검토 및 협의 추진 - 2023.12.1. 대부료 고지 ⇒ 3필지, 102㎡, 7,176천원/년(사용료율 5%) - 2023.12.6. 감면율 적용 대부료 재산정 요구 ⇒ 3,278천원/년(사용료율 2.5% 적용, 산출대부료의 80%를 부과) - 2024. 8월 감면율 적정성 해석요구(중소벤처기업부, 한국자산관리공사) ⇒ 해석결과 : 사용료의 80%를 감면하여 대부료의 20%만 부과 적정 □ (최초) 사용료율 5% 적용(7,176천원) → (1차 감면) 사용료율 2.5% 적용, 산출대부료의 80% 부과(3,278천원) → (최종) 사용료율 2.5% 적용, 산출대부료의 20% 부과(891천원, △절감 6,285천원(△87.6%)) ③ 국유재산 대부료 환급(세외수입) 등 - 2024. 8. 27. 대부료 재산정 요청(지역경제과-23255) - 2024. 8. 28. 재산정 요청 승인(한국자산관리공사) : 3필지 102㎡ 891천원/년 - 2024. 8. 30. 재산정에 따른 환급액 및 이자 세외수입처리(2,425천원)

주요내용

주요

성과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대다수의 시설물은 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3호“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추후 행정목적의 수행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신규, 갱신) 시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후 대부료 요율을 변경(할인) 적용 받을 경우 상당액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 샘고을시장 비가림 시설 국유재산 대부료 관련 예산 절감내역

대부료(30년 기준) 215,280천원 → 26,730천원(절감 188,550천원, 87.6%)

위치	사용 면적 (㎡)	대부기간	2024년 대부료(천원)				절감액(천원)		절감내용
			기 고지금액		최종 확정액
			년	30년	년	30년	년	30년
3건	102		7,176	215,280	891	26,730 (12.4%)	6,285	188,550 (87.6%)
시기동 544-105 구	65	2009.1~ (5년단위)	5,498	164,940	615	18,450	4,883	146,490	① 대부료 요율 변경 (1천분의 50→1천분의 25) ② 감면율 적용(신규) (사용료의 80%적용 → 최종 산출대부료의 20%만 부과)
시기동 544-54 구	34	2009.1~ (5년단위)	1,634	49,020	267	8,010	1,367	41,010
시기동 311-6 도	3	2019.1~ (5년단위)	44	1,320	9	270	35	1,050

* 현재 비가림 시설물의 이용상황 등 고려할때 사용기간(대부료 납부기간)을 최소 30년 이상 적용

실무상 어려움

[관련 기관별 법령해석 상이]

❍ 정읍시와 한국자산공사간의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관련 사항에 대한 감면율 적용 요청시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통시장특별법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률해석 자문 등을 통하여 해결

해결

노력

❍ 큰 사업비는 투자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년 시비가 투자되는 업무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한 깊은 사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로 조금만 노력하면 장기적으로는 많은 예산(시비)을 절감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음.

미담

사례

❍ 관련 내용의 공유로 향후 타 부서에서 유사업무(행정 목적의 수행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 등) 추진시에 목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후 대부료 요율을 변경(감면) 적용 받을 경우 상당액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덕천면 관내 상습 무단투기 구간 쓰레기 처리			사례번호	9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해당 구간은 흑암동에서 덕천면을 지나는 구간으로, 몇 년간 유동 인구가 적은 야밤을 이용한 무단투기가 성행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 초래 ○ 추석맞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구간 환경 정비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덕천면 이미지 제고
	추진 내용	① 담당자 현장방문 조사(동죽서원 관리자 입회) ② 현장 조사 결과, 유동인구가 적은 야밤을 이용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함으로 환경 오염 및 자연 훼손 우려 ③ 폐기물 조사 결과, 각종 생활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확인 ④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청소차량 지원 요청(자원순환과) ⑤ 관내 유관단체(청년회)와 함께 청소 행정을 실시하여 불법 쓰레기 수거 및 가연성·불연성·재활용품 등으로 분리 배출 ⑥ 자원순화과 청소차량(집게차) 지원으로 청소추진 완료
	주요 성과	○ 자체 세부 실천 계획 수립 후,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 민·관이 협력하여 청소 사각지대 문제 및 민원 해결 ○ 덕천면 및 동죽서원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주요내용	실무상 어려움	○ 해당 구간은 유동 차량 및 인구가 적은 야밤을 이용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으로,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음. ○ 또한, 야산지대가 함께 있고 잡목들이 우거져 있어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등이 외관상 보이지 않고, 사고 위험성 높음. → 따라서 몇 년간 폐기물 및 쓰레기 등이 방치됨. ○ 동죽서원 관리자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3년) 쓰레기 처리 요청을 받았으나 사각지대에서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민원 처리가 어려웠음.
	해결 노력	○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체 세부 실천 계획 수립함. ○ 덕천면 관내 유관기관(덕천면 청년회)에 불법 쓰레기 청소를 위한 협조 요청함. ○ 폐기물 유형 및 배출량 등을 조사하여, 자원순환과에 청소 차량 지원 요청함. ○ 면사무소 직원과 청년회원들이 면사무소 광장에 집결하여 야산지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구역 안내 등을 진행한 후 해당 구간(약16091㎡) 청소 추진함. →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약 1.5t 처리
	미담 사례	○ 몇 년간 민원해결을 하지 못했던 어려운 실정 속에서 덕천면 관내 유관단체 등이 함께 협조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해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동죽서원 관리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감사의 인사를 받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찾아가는 동물복지 서비스로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하다.

사례번호

10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농촌지역의 고령의 반려견 소유자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반려견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특히 중성화 수술이 필요 함에도 현실적으로 동물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임.

❍ 농촌지역 실외(마당)에서 키우는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기견 발생 및 개체수 과잉 문제가 심화 될 수 있음.

❍ 매년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포획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유실·유기견 발생 신고 건수	518두	530두	550두

❍ 실외사육견 등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홍보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할 방법이 필요함.

❍ 또한, 반려견의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유실·유기견 발생에 따른 소유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 개체수 증가에 따른 문제가 있음, 동물등록을 통해 소유자 정보와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동물등록의 필요성 및 동물등록 실천.

❍ 협약 체결된 3개 동물병원 중, 1개 동물병원과 협의하여 찾아가는 실외(마당개)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추진

주요내용	추진 내용	❍ 찾아가는 중성화 수술 진행 - 전문 수의사가 신청 접수 및 정기적으로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반려견을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중성화 수술을 시행, 또한 지역별 일정과 대상을 사전 공지하여 참여를 유도함. ❍ 사전 예약 및 상담 - 주민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중성화 수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술 전에는 수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중성화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주인의 이해를 도와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홍보. ❍ 수술 진행 - 전문 수의사는 적절한 위생 기준을 준수하며, 반려견의 이동 및 중성화 수술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수술 후에는 즉각적인 회복을 위해 관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함. - 또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면서 동물등록 지원사업도 함께 지원하여 반려동물 동물등록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인식 제고. ❍ 사후 관리 및 상담 서비스 - 수술이 끝난 후, 수의사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수술 경과와 관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사후 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견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광견병 예방 백신을 추가적으로 접종하여 찾아가는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발전함. ❍ 통계 및 효과 분석 - 찾아가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프로그램 시행 후, 수술 건수 및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원사업 개선에 반영함.
	주요 성과	❍ 2024년 실외(마당개)사육견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410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고, 그 중 160두가 찾아가는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사업량의 40% 해당함. (광견병 백신 지원 포함 : 160두) ❍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 소유자들이 방문 덕분에 수술을 받는 것이 한층 더 용이해졌고, 이로 인해 90% 이상의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 반려견의 건강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소유자로서의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주요내용	실무상 어려움	❍ 의료 접근성 제한 - 현재 협약된 3개 동물병원 중 1개 동물병원만이 찾아가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을 제공함에 따라, 직접 방문하는 반려견의 소유자들이 대기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의료 인력 부족 - 참여 병원이 한 곳으로 제한됨에 따라, 수술을 위한 전문 인력의 가용성이 떨어지며, 수술 일정 조정이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 대기 시간 증가 - 1개 동물병원에서 찾아가는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짐. ❍ 다양한 병원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주민들은 서비스의 지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
	해결 노력	❍ 가점 부여 제도 도입 - 찾아가는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다음년도 사업 신청 시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이를 통해 동물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높힘. ❍ 참여 동기 부여 - 동물병원에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보상을 강화하여, 병원 측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의욕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마련. ❍ 성공 사례 공유 - 찾아가는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동물병원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사례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여, 다른 병원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제공.
	미담 사례	❍ 외출이 힘든 농촌지역 고령의 소유자는 병원 방문이 커다란 부담이었는데, 지역 사회의 이런 지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함. ❍ 바쁜 영농철에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에 찾아가는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더 많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을 전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안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전기차 보급확대			사례번호	11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2023~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선정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주차면의 2%~5%) - 의무시설외 읍면동 거점지역 급속충전시설 확대 설치 필요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인프라 확충 - 전기차 화재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 및 공동주택 주민 갈등 해소 필요
	추진 내용	□ 민간자본에 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개요 ·공 모 명 :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환경부) ·총사업비 : 3,655백만원(국 1,160, 민간 2,495) ·사업기간 : 2023 ~ 2024 ·사 업 량 : 65개지점 104대(급속57대, 완속 47대) ·사업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의무설치대상 공공시설 및 읍면동 거점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추진사항 ·정읍시와 컨소시엄 구성 민간충전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제안서 평가 선정 → 국내 1, 2위 우수한 충전사업자와 협약 체결 ·2023년 ㈜채비 65기 설치 완료 운영중 ·2024년 ㈜이브이시스 39기 설치중
	주요 성과	◦국비와 민간자본만으로 충전인프라 구축하여 약 36억원 예산절감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 - (전기차 비율) 전국 2.47% / 정읍시 2.80%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건 발생으로 안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하고 있는 정읍시 사례 전국으로 확산(인천,광주,대전,전북도,경북도)

주요내용	실무상 어려움	◦충전기 생산·운영능력을 겸비한 최고의 민간충전사업자 선정 중요 - 타시군의 경우 부실한 민간충전사업자 설치운영으로 가동중단 등 각종 민원 다수 발생(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의견) ◦전기차 캐즘현상으로 민간충전사업자 적자커 신규 투자 확대 미온적 - 주차면 50면이상 의무설치대상중 충전사용량이 적은 외곽 주차장 민간투자 유도 필요 → 민간자본 투자 없을 경우 시비 부담 大
	해결 노력	◦ 충전기 생산·운영능력을 겸비한 최고의 민간충전사업자 선정을 위해 ❶ 전년도(‘22.10) 충전기 확충방침 결정, 설치대상 수요조사등 준비 ❷ 환경부 공모사업 공고전(’23. 1월) 정읍시 민간충전사업자 모집 공고 (타시군 전기차 설치 물량 없을 시기) ❸ 충전기 직접생산 업체에 제안서 평가 높은 배점으로 우수업체 모집 → 2023년 ㈜채비 선정(전국 최대 충전기 생산/환경부 충전기 58% 점유) ◦“전기차 캐즘현상으로 민간충전사업자 적자커 신규 투자 확대 미온적”해결위해 ❶ 상대적으로 충전량이 많은 시내 동지역 주민센터를 거점 설치하여 충전사용량이 적은 외곽주차장 시설과 함께 충전기 설치토록 모집 공고 ❷ 민간충전사업자 접수자 없어, 국내 2위 업체 기후변화팀 면담 설치 장소 우수성 설명 제안서 접수 유도 → 2024년 ㈜이브이시스 선정 가능(환경부 충전기 28% 점유) **민간충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해 다수 지자체 사업 지연
	미담 사례	◦ 65개소 재산관리부서와 충전기 설치장소 협의시 기후변화팀 입회 행정과 민간업체간 가교 역할로 계획대로 전체시설 설치 가능 - 전기인입가능 여부 등에 따라 민간비용 추가발생으로 재산관리관 설치요구장소와 민간업체 의견 차이 다수 발생 ◦ 정읍트레이닝센터 신축에 따른 법정 비율(2% 이상) 준수가 어려웠으나, 민간충전사업자의 협조로 변경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완료 ◦ 전국 최초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지상이전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용품 지원사업까지 추진예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부터 선진행정 감사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지역주민 오랜숙원사업 해결의 Key 현장속으로			사례번호	12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옹동면 용호천(지방하천) 교량개설 민원 건의(24.7.9) - 민원인 : 용호마을 이장 김호성 ❍ 민원내용 - 용호천 하상도로교 폭이 협소(B=1.8m)하여 1톤 트럭 주행에도 차량이 전도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 마을주민들이 안전하게 경작지에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교량 신설 건의(L=45m, B=10m) ※ 추정사업비 1,500백만원
	추진 내용	❍ (숙원사업) 2014년부터 용호천 하상도로교(일명 세월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도로가 협소하니 교량신설 지속적으로 건의 ❍ (민원처리) 실무부서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미포함(교량)되어 교량신설은 어렵다는 의견만 답변함 ❍ (현지확인) 세월교 확장만으로도 안전하게 농경지 진·출입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해결방법 제안 ❍ (제안수용) 교량신설이 어렵다면 현 세월교 확장만으로도 감사
	주요 성과	❍ 현 용호천 용호제1하부도로(세월교)는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확장 가능하다는 것을 착안 ❍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 세월교 확장으로 안전한 진·출입로 확보하고 오래된 주민숙원사업 해결 ❍ (예산절감액) : 1,440백만원 ※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절감 - 교량신설 : 1,500백만원(L=45.0m B=10.0m) - 세월교확장 : 60백만원(B=1.8m → 3.0m) ❍ 올해 준공을 목표로 신속한 업무처리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4.8.27 - 행정절차이행 및 착공 : 24.10.4 ※ 24.10.18현재 공정율 40% - 준공예정일 : 24.11.20
	실무상 어려움	❍ 용호천(지방하천) 관리청 : 전북특별자치도(물통합관리과) ❍ 교량신설 하천기본계획 미반영 → 최소 2년 소요 ❍ 전라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중·장기 투자계획)에 포함 되어야 사업시행 가능
	해결 노력	❍ 지방하천에 교량신설은 하천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반영 등 사업시행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움 ❍ 현지출장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교통사고 위험지역 지속적인 추진으로 탈바꿈			사례번호	13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소성면소재지 사거리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등 많은 민원이 있었던 바 2023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 추진하게 됨.
	추진 내용	▪ 소성면 소재지는 가각부분에 건물 2동이 존재(1동:2인거주, 1동(2층):미사용)하여 건물 및 토지 감정평가 후 보상, 건물철거, 대지부분 공사계획 및 시행
		▪ 실시설계 용역추진 2022. 12. 7 ▪ 감정평가(‘23.2월) 및 보상금 최종지급 2023. 9. 12 ▪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착수(‘23.9.21) 및 완료 2023. 10. 10 ▪ 건축물 석면폐기물 철거공사 착수(‘23.11.27) 및 완료 2023. 12. 16 ▪ 건축물 석면폐기물 처리용역(‘23.11.27) 및 완료 2023. 12. 16 ▪ 건축물 철거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23.12.4) 2024. 3. 12 ▪ 건축물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3.12.26) 2024. 3. 10 ▪ 건축물 철거공사 감리용역(‘24.2.22) 2024. 3. 10 ▪ 소재지 가각정비공사 착수(‘24.4.30) 및 완료 2024. 9. 5
	주요 성과	▪ 감정평가 후 건물 2동 및 토지보상, 건물철거 2동 및 현장에 맞는 소재지 가각정비완료
	실무상 어려움	▪ 건물 2동이 존재하여 소유자의 보상기대치가 있어 자칫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건물철거는 ‘23년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으로 (감리용역 시행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음. ▪ 건물철거 후 가각정비 등 면민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공사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 상존 ▪ 각종 지장시설물(한전주, 통신주, 상수도, 신호등)로 인한 이설 및 공사계획의 어려움. ▪ 시장님은 1동만 철거를 지시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이었음.
	해결 노력	▪ 토지보상법 검토하여 개정된 사항(주거이전비)적용으로 보상금액 책정 ▪ 타부서 관련 규정인 건축물 관리법 숙지하여 감리용역 신속시행(건축과 협의) ▪ 공사시행 중 면민대표 요구(도로폭 3.5→4.5m)에 따라 관계기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재협의로 추진 ▪ 지속적인 관련기관(한전, KT, SK텔레콤, 수자원공사 등)협의 및 조속한 시행 당부 ▪ 면민들의 노력과 부서에서 시장님께 상황을 재 보고하여, 추경예산확보 후 추진
	미담 사례	▪ 공사 추진에 필요한 성토재 부족으로 타부서 사토발생 공사현장에서 양질토 활용 ▪ 소성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하여 감사하는 마음에 면민대표(이장협의회장:김선기) 수시로 방문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음료수 제공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직접 듣고, 만나는 행정으로, 「산외면의 표지석 설치 숙원 과제」를 해결하다!			사례번호	14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산외면은 오래전부터 설치된 철제형 표지판, 井형 표지석(정읍시 일괄 설치), 마을 자체로 설치된 비석형 표지석 등이 중복 설치되어 있다보니, 중구난방 설치된 마을 표지를 정리하고 산외면만의 독자적인 표지 설치를 요청함
	추진 내용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 표지석 설치를 건의하여 선정되었으며, 이후 산외면 총무팀에서는 면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여 무분별한 표지를 정리하고 새로이 통일된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하였음
	주요 성과	산가수려(山佳水麗)한 산외면의 아름다운 산과 강의 경치를 디자인하고 재능기부받은 독자적 서체를 표지석에 새겨넣어 면민 모두가 수긍하는 산외면만의 특별한 표지석을 만들어 냈음.
	실무상 어려움	마을 표지는 마을을 상징하다보니, 면민마다 원하는 표지의 형태·서체·문구 표현 방식이 모두 달라, 면민 모두가 수긍하는 표지석을 정하기가 어려웠음
	해결 노력	산외면이장협의회에서는 면민들 의견을 모아, 산외면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독자적인 표지석 설치를 산외면 총무팀에 건의하였고, 산외면 총무팀에서는 마을별 직접 방문하여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외면내 거주하는 서예가를 발굴하여 독자 서체를 재능기부 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음
	미담 사례	산외면 이장협의회 추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관리 변동처리 방식 개선으로 처리율 향상			사례번호	15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 요 내 6용	추진 배경	○ 사회보장급여(맞춤형복지 등 16종) 대상자는 선정 책정이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매월, 정기 확인조사 이외 행복e음 변동관리를 통해 처리대상이 됨. 또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 평가대상이나 우리시는 처리율이 낮아 포상은 물론 타시군에 비해 처리율이 저조하였음
	추진 내용	○ ‘23년 평가 ’대상‘을 받은 기관 대전 서구청 통합관리팀 벤치마킹 (24. 3. 15) ○ 일처리 방식 개선 - 주 1회(매주 금요일) 변동알림 처리일 지정 - 아동, 장애인등 관련 타부서 처리 협조 및 월 1회 모니터링을 통한 처리독려 - 행복e음 권한보유자 개인정보보호교육 계획 및 관련 과, 읍면동 시달 독려
	주요 성과	○ 변동알림 미처리율(통보자료 참고) - ‘22년 7월 기준 25.08% (전국 10.63%. 전북 11.29%) 전북 12위 - ’24 6월 11.53% ⇒ ‘24 9월 4.79% (전국 11.66%. 전북 12.32%) 전북 1위 ○ 행복e음 권한보유자 개인정보보호교육 : ’23년 37.82% ⇒ ‘24년 100% 완료
	실무상 어려움	○ 변동알림처리 유형에 따라 아동, 장애인, 주택조사 등 타부서 담당자 인식 미흡으로 협조체계 어려움
	해결 노력	○ 팀원간 매주 금요일 변동처리 독려 ○ 타부서 변동처리 협조 공문 발송 : 사회복지과-6740(24. .3. 21) ○ 타부서 팀장. 담당자 유선 협조통화(변동처리절차 설명 등) 및 메신저 독려 : 수시
	미담 사례	○ 직원들의 협조로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이수 100% 완료 ○ 변동알림 처리일 지정으로 신속한 처리와 미처리율 감소 및 정기 확인조사 처리건수 감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복지사각지대 위기 탈출 채니네 볕 뜰 날 ! (희망복지지원단 고난도통합사례관리)			사례번호	16-1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2023~24 겨울철 복지위기가구발굴지원 우수지자체 장관표창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아동들이 밤에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정황을 알고 북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서 발굴된 위기 아동 통합사례관리 개입 * 샤론어린이집(고채림, 고채원 재학) 원장이 북면사무소 도움 요청
	추진 내용	▸통합사례관리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지원방안모색에 따른 지역자원 발굴 노력 및 서비스 연계지원 ➀ ㈜주거복지센터(대표: 장우현) 주방, 도배, 장판 전액지원 ➁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의용소방대 정리수납, 대청소 일손지원(2회) ➂ 삼화페인트(대표: 김용운) 건물 외벽페인트 ➃ 정읍성광 사랑의 봉사단: 보일러 교체 ➄ KBS 동행: 책상, 옷장, 침대, 안마기, 이불, 컴퓨터 등 가구일체 ➅ M 건축(대표: 은호석) 창고개보수 전액지원 ➆ 자활기업 (유)기분좋게(이육범) 소독(해충방제), 쥐구멍막기
	주요 성과	▸건강가정 확립(이혼위기 해소로 아동의 정서안정 및 노모의 심신안정회복) ▸주거환경개선(주택 리노베이션)으로 7인 가족의 보금자리 완성 개보수 비용: 73백만원(현금 41백만원 현물환가 32백만원)
	실무상 어려움	▸ 아동 방임에 따른 부모의 양육 문제의 심각성 ▸ 부부 갈등 이혼위기노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문제
	해결 노력	▸ 고난도통합사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기관 협업회의 추진 5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및 서비스 연계 참여기관(7개소) ▸ 석면슬레이트 발견 (자원순환과 의뢰 철저지원) ▸ 북면 맞춤형복지팀(복지기동대) 생활쓰레기 처리 암롤박스 지원
	미담 사례	마을 주민들이 해충방역시 가족 전체 마을교회 식당방 1주일 거주, 전면 개보수기간 마을 빈집알선으로 한달살기 협조, 폭염시 경로당 사용함

사례 제목		구해줘! 홈즈 (희망복지지원단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사례번호	16-2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2023~24 겨울철 복지위기가구발굴지원 우수지자체 장관표창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도움 요청으로 민관협력 체계구축에 따른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분과 회의를 통해 희망복지지원단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추진
	추진 내용	▸통합사례관리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 정읍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분과 회의 추진 ▸지원방안모색에 따른 지역자원 발굴 노력 및 서비스 연계지원 ➀ 비영리법인“함께하는 사랑밭” 위기가구 지원사업 신청 위기가구지원 온라인 캠페인 활동: 구해줘! 홈즈 ➁ 조사모 집수리 봉사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자원지원 ➂ 자원봉사센터: 느티나무 가족봉사단 자원봉사 인력 연계 ➃ 지역자활센터: 장애인활동보조원을 통한 대상자 가구 관리 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및 모니터링
	주요 성과	▸주거환경개선으로 3인 가족의 쾌적한 환경마련 개보수 비용: 5백만원(현금 5백만원) 지원
	실무상 어려움	▸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
	해결 노력	▸ 장애인복지관 주 사례관리 담당기관 지정 의사소통 및 사후관리 ▸ 고난도통합사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기관 협업회의 추진 3회 “함께하는 사랑밭” 및 서비스 연계 참여기관(7개소)
	미담 사례	▸ 온라인 캠페인 영상제작팀의 촬영에 적극 동참하고 고구마 농사 수확물을 나눔하고자 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밝은 안전 길 ! 안전사고 예방, 지역복지 향상된다.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			사례번호	17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2023 아동정책 우수기관 표창 수상, 2023 아동학대예방 기여 장관표창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후원으로 방범취약지역 주민의 안전 도모를 위해 2024년‘안심가로등 플러스’지원 사업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모집 공고(`24. 8. 6.)
	추진 내용	▸ 가로등 미설치 및 노후 지역 조사(자료, 현장 조사, 주민 여론 청취) ▸ 범죄 발생률 및 사고위험도가 높은 지역 조사(2회,정읍경찰서 협조) ▸ 지역사회 취약계층 거주 비율 높은 지역 분석(수급자, 노인, 아동 등) ▸ 본 사업 공모 계획수립 보고 및 신청서 작성 응모(`24. 8. 28.)
	주요 성과	2024년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 선정(`24. 10. 15)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가로등 지원 확보
	실무상 어려움	▸ 가로등 관리부서가 아닌 관계로 심사 자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공모분야 스마트폴가로등, 태양광가로등 선택 유지보수 관리부서 협의
	해결 노력	▸ 도시과 협의 사업 취지 설명, 시설물 관리 확약서 확보 ▸ 정읍경찰서 자료 의뢰(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2회 ▸ 지역활력과 사업 취지 설명, 도시재생사업자료 (안심마을구축) 확보 ▸ 칠보수력발전소장 면담 우리 시 선정의 타당성 설명 및 지지 호소
	미담 사례	▸ 가로등 설치 요구가 높은 지역의 주민과 동행하여 주야로 현장을 찾아 가로등 설치 예정 장소 확인하고 야간사진 촬영을 하는데 생각보다 사진이 밝게 나와서 당황했고 주민의 격려를 받으며 우리 시 선정을 기원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2024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입주자 찾기			사례번호	18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2024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사업내용 : 농촌지역 빈집 리모델링 후 해당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무상으로 의무기간 (4년) 동안 무상 임대시 리모델링비 최대25백만원지원)에 선정된 A사업자가 해당 주택 리모델링까지 완료하였으나, 임주하기로 하였던 기존 임차 신청인 B가 임차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
	추진 내용	❍ 담당 주무관이 건축과 해당사업 담당 주무관과 협조하여, 입암면 홈페이지 및 이통장 단체문자, 정읍시청 모집공고 게시판등을 통해 해당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
	주요 성과	❍ 해당 사업 입주요건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예술인 C가 임차신청을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입암면에 전입 및 해당 주택 입주완료하였으며, 보조사업자 A에게도 보조금 지급 완료
	실무상 어려움	❍ 해당 사업 목적상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지역문화예술인 등 입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찾기가 쉽지않음
	해결 노력	❍ 해당 사업 입주요건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찾기위해 관련 내용 홈페이지 및 이통장 단체문자 등으로 홍보, 입주 신청시에도 입주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제출서류를 통해 면밀히 검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작전명 : 멸구탕] ‘벼멸구와의 전쟁’ 입암수호대 산업팀의 벼멸구 확산방지 작전			사례번호	19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입암에서 최초 벼멸구 발생 지역이 일주일만에 벼멸구 확산이 3배 이상 증가되어 그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발빠른 동향보고와 농협+입암 농민회 협업회의를 통하여 입암지역 벼멸구 초기대응 실시 ❍ 농협 공동방제 및 벼멸구 확산 긴급방제비 지원사업 시발점이 됨
	추진 내용	1) 9.11일 벼멸구 발생 보고(기술보급과) 2) 9.19일 벼멸구 발생 보고 및 긴급방제사업 추진요청(기술보급과, 부속실 등) 3) 9.19일 [행정 + 농협 + 입암농민회] 벼멸구 대응 공동방제단 운영협의 4) 9.21일. 공동방제단 벼멸구 선방제 추진(황토현농협) 5) 9.25일. 벼멸구 확산대응 긴급방제비 지원사업 추진(기술보급과)
	주요 성과	❍ 벼멸구 초기발생에 발빠른 초기대응으로 입암농가 벼멸구 방제 지도 및 농협 공동방제단을 통한 선방제를 통한 벼멸구 확산방지 주력
	실무상 어려움	❍ 벼멸구 전용약제 품귀현상으로 약제 구입이 어려움 ❍ 지역농협 공동방제단 운영 중단
	해결 노력	❍ 지역 농약판매점 벼멸구 방제약 재고물량 확인 및 농약회사에 연락하여 대체제로 쓸 수 있는 농약 공급요청 ❍ 황토현농협 + 입암농민회장 공동 협의를 통한 농협 공동방제단 재운영 추진
	미담 사례	❍ 벼멸구 확산방지를 위한 입암지역 방제지도와 ‘벼멸구 확산대응 긴급 방제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이장님들에게 산업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와 격려를 받았으며 역시 면사무소에 산업팀이 있어야 농사짓는다며 면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얻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행정처분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전국 최초 「행정처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례번호	20
부 문		□ 우수 공무원 ■ 우 수 팀		주민추천사례 해당 여부(가점)	□ 여 ■ 부
각종대회 수상실적		해당없음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 여 ■ 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 여 ■ 부
주요내용	추진 배경	□ 부서별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관리부재로 인계인수시 누락 □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후 후속처분 미이행으로 2차 민원 다발
	추진 내용	□ 전국 최초「행정처분관리시스템」자체 구축 ……………‥ 2023.12월 □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에 대한 상세 자료관리(DB관리) □ 단계별 행정처분 이행기한 자동산출 및 통보 □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행정처분 자료조회 가능 □ 전부서 행정처분자료 입력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2024.1~5월 □ 인사발령시 행정처분자료 전산시스템 인계인수 ‥…… 2024.1월, 7월
	주요 성과	□ 행정처분 절차 및 자료관리를 전산시스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도모 □ 인계인수시 행정처분진행상황 첨부하여 행정의 연속성 유지 □ 행정처분 지연 및 미이행에 따른 후속민원 예방
	실무상 어려움	□ 전국 최초 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른 과도한 개발비용 발생 (업체들이 제시한 전산개발비는 최소 2억원 이상 요구)
	해결 노력	□ 전산시스템의 저작권을 업체에 주고“개발”아닌“구입”으로 구축 □ A업체 전산개발비 153,942천원 ↔ 시스템구입비 21,450천원 □ 서버비용도 타부서에 운용중인 연계서버에 DB계정만 추가하여 절감
	미담 사례	□ 2024.1월 및 7월 인사발령시 인계인수서에「행정처분관리시스템」상 진행중인 행정처분리스트 첨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인계인수 □ 정읍신문 제1660호(2024.3.06.) 기획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