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25-486호

2025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 공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정읍시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4일

정  읍  시  장

Ⅰ		개 요

□ 사 업 명 : 2025년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신청기간 : 4. 1.(화) ~ 4. 25.(금)

□ 대    상 :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한 자

구 분	자격조건			비 고
	소득기준	거주기준	연령기준
청 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연령제한 없음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부부) 혼인기준 : 2015. 4. 1. ~ 2025. 3. 31. 기간 중 혼인신고 한 부부
공 통	- 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자 주택자금 : 주택매입(신축 포함)자금 및 전세자금 - 매입 시 : 세대원 포함 1주택자 / 전세 시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 지급내용 : 주택자금(매입, 신축, 전세 등) 대출잔액 2% 지원

□ 지원기준 : 연 1회 최대 300만원

※ 자격조건 유지 시 최장 10년간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지원대상 및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자

□ 지급시기 :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Ⅱ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4. 1.(화) ~ 4. 25.(금), 09:00 ~ 18:00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청년 본인신청

□ 본인신청 예외

- 피성년후견인일 경우(법원 판결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대리 수령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방문(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공통)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25. 3. 4.)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본인신청
① 신청서, 서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설문지 각 1부 ②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등본 ③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④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대리신청
① 본인신청서류(①, ②, ③, ④번 중 신청인 신분증)+대리수령신청서 ②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 판결문 ③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압류 사실 통지서’ ④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있음을 확인할 서류 ⑤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⑥ 대리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⑦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 방계혈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Ⅲ		지급방법

□ 지 급 일 : 신청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지급금액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지원

대출잔액 기준 (금융권 대출확인 서류)	예시) 대출잔액 2,500만원 × 0.02 = 50만 대출잔액 5,000만원 × 0.02 = 100만원 대출잔액 15,000만원 이상 × 0.02 = 300만원(한도)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신청자 통장에 일시금 지급

Ⅳ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제반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539-5088)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 신혼부부

□ 청    년

정읍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본인
					배우자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신혼부부만 기재)			주택소유여부 (√ 체크)		□ 소 유 □ 무소유
	소득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	금 원(연소득)		재신청여부 (√ 체크)		□ 신 규 □ 재신청, 회
주택 현황	소 재 지
	구분	□ 매입(신축 포함) □ 전세 (√ 체크)
	소유자		건물용도
	면 적(㎡)		금액	원
대출현황	대출금융기관		대출잔액	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금액	금 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정 읍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매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주택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소득확인서류 각1부(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3.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4. (주택有)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無)미과세 증명 (전국주택분대상)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각 1부씩 확인 5. 건축물대장(임차대상주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부합산)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주택소유여부, 주택현황, 대출현황(기관, 잔액증명서류), 지급계좌(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은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읍시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읍면동장 (직인)

<붙임 2>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타 주택 소유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	혼인기간 (신혼부부만 해당)	본인 및 배우자는 년 월 일 결혼(혼인신고일 기준)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	주택 소유여부	(매입·신축) 배우자(신청 주택이 공동 소유일 경우 제외),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함. (전 세) 본인, 배우자,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임을 확인함.
3.	연소득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은 8,000만원 이하임을 확인함 (청 년) 본인의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임을 확인함
4.	주택자금대출	본인 및 배우자(청년은 본인만 해당)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매입·신축/전세)’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5.	대상주택 거주여부	본인 및 배우자(청년은 본인만 해당)는 지원 대상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자격심사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주소, 연락처, 주택소유여부, 주택현황, 대출현황, 소득확인서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10년간      위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사업종료일(철회 및 취소 시) 이후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주택자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정 읍 시 장 귀하

<붙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정읍시청       읍·면·동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자격 검증에 따른 행정정보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소득금액증명
2	일반건축물대장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5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4>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설문지

본 조사는 2025년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의 효과 및 개선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의견조사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보다 나은 정책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한 분을 말합니다.

2. 귀하께서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단독․다가구 ②다세대․연립주택  ③아파트  ④기타(오피스텔 등)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림어업‧과수‧축산업   ② 상업‧공업   ③ 일반사무직  ④ 공무원

기 타(                                            )

4. 귀하의 연소득액은 얼마입니까?  ※ 부부일 경우 합산소득 (       )

① 2,000만원 이하  ② 3,000만원 ~ 4,000만원  ③ 4,000만원 ~ 5,000만원

④ 5,000만원 ~ 6,000만원  ⑤ 6,000만원 ~ 8,000만원

5. 귀하께서 받은 주택의 대출금은 얼마입니까? (        )만원

5-1) 본인의 주택대출금의 이자율은 얼마 입니까?(        )%

6. 귀하는 주택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1). 불만족하신 경우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

7. 귀하의 현재 자녀는 몇 명입니까? (          명)

8. 귀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          명)

9.귀하의 총 자녀계획과 더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명)※현재 자녀 포함

① 현 자녀수에 만족

② 직장생활과 가사 일을 다 하기 어려워서

③ 주거비가 부담되어

④ 육아비나 교육비가 부담되어

⑤ 불임·질병 등의 이유로

⑥ 기타(                                                )

10.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그 밖에 저출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제안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붙임 5>

	사업 관련 Q/A
□ 연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연소득은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1년),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연소득의 기준은 `23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로써‘23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소득증명서류(ex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로 소득을 증명해야합니다. -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모든 소득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 되는 소득을 활용하며, (근로자: 근로소득, 사업자 : 종합소득신고금액) 4대보험 미가입으로 단순 이체성격으로 받는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등으로 단순 소득세율 3.3%적용 되어 나오는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나오는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은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되는 경우 역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이직 등의 사유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평균 급여액 × 12월)합니다. - 소득증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주택 소유자 중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지원기간은 최장 몇 년까지 인가요? -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첫해 지원이후 지원기준 해당시 9년간 재신청을 통해 최장 1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Q/A
□ 혼인 기간이 자격 기준일 이전에 혼인한 경우도 지원되나요? - 혼인일이 자격기준일 2015. 4. 1. ~ 2025. 3. 31. 안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2025. 4.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5년 하반기(10월 예정)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확인 서류 중 (대출용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용도로 만들어진 대출과목을 말하며, - 금융거래확인서의 종별란에 「주택」,「임차」,「전세」라고 나온 과목을 말합니다. - 다만, 신용대출 용도로 대출받아 주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재혼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재혼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타 시·군·구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지원 자격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올해 1차분에 지원대상자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당해연도 2차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연 1회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신청시 꼭 직접방문 해야 하나요? - 재신청의 경우 거주 및 대출잔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를 준비하셔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업 관련 Q/A
□ 신청시 지원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까? -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 -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자매 등의 가족 관계의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상이 안됨(다만, 직계존속을 제외한 형제, 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인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만 (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임차하는 경우나 다중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징구하여 확인)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가능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차하는 경우) - 건물(임시)사용승인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장기 미등기 주택 - 무허가건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