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25-548호

2025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공고

(매연저감장치(DPF)·건설기계 엔진교체·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2.

정 읍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5대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대수	비고
매연저감장치(DPF)	2,151∼5,844천원/대당	약 10대	잔여 예산에 따라 지원대수 변경 될 수 있음
건설기계 엔진교체	9,339∼21,355천원/대당	약 40대
건설기계 전동화	32,150∼37,942천원/대당	약 4대
1톤 화물차 전동화	단가 미산정 추후 통보예정	약 1대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엔진교체 비용 지원 *취등록세 별도

화물차 및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시 비용 지용 지원 *취등록세 별도

□ 신청기간 : `25. 3. 17.(월) ~ 3. 24.(월) (접수물량 미달시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선정)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인터넷, 방문

- 등기우편 : 5616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7, 자원순환과 기후변화팀

-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

- 방    문 : 자원순환과 기후변화팀(정읍시 본청 앞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2층)

□ 사업절차 : 접수(정읍시) → 대상자 선정(정읍시) → 적정장치 안내 및 업체 선정(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제작사) → 보조금 지급(정읍시⇒제작사)

2		지원 대상

□ 공통

❍ 사용본거지가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소유자

❍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등 체납내역이 없는 차량 소유자

❍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보조금 전액 지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전동화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

※ Tier : 미국 환경청(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제도로 숫자가 높을수록 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NOx), 미세물질(PM) 등 오염물질 허용기준규제 정도가 강해짐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의무운행기간 2년 운행 가능)

<부착불가 대상 차량 기준>

○ 부착불가대상 확인 가능 차량

- 공간부족, 위험물 운반차량 등으로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렉커차, 고소작업차, 압착진개차, 청소차, 크레인, 덤프, 살수차, 캠핑카, 활어운반차, 이동목욕차, 탱크로리, 왕겨운반차, 4륜구동 등)

○ 부착불가대상 확인 불가능 차량(부착과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 하부부식, 출력 저하 및 매연과다 등 차량 관리 소홀 및 임의(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부착이 불가한 차량

※ 장착불가차량(특수차 등)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나, 일반 승용·승합·화물 등으로 구조변경이 되어 운행되고 있는 차량인 경우,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에 장착가능한 장치 제작사를 직접 문의 하여 확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장착불가등록 해제 후 신청 가능

3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

□ 지원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대상 선정 및 승인알림 개별 MMS통보	➡	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유선 안내		➡
소유자(신청자)→정읍시		정읍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저감장치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
제작사		소유자-제작사		제작사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 확인서 및 관련서류 첨부)	➡	보조금 지급
정읍시		제작사→정읍시		정읍시→제작사

□ 지원금액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지원금액(최대) >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458	2,151	307	12.5%	462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666	2,333	333	12.5%	462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3	Tier4	Tier3	Tier4
		ED22	D4HB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	12,217	13,756	16,841	17,170	21,355	13,282	14,397	17,839

< 로더 및 롤러,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구분	로더		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	13,054	11,075	16,778

<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구분	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
	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신품배터리
장치가격 및 보조금	37,942	사업 실시 여부 미정 (검토중)	32,150

4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잔여물량 발생 시 선착순)

- (1순위)생계형, (2순위)영업용, (3순위)총중량 3.5톤 이상,

(4순위)최초등록일 최근 순

<생계형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증명원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신청 개요

❍ 신청기간 :‘24. 3. 17.(월) ~ 3. 24.(월)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인터넷, 방문접수(정읍시 자원순환과)

1) 등기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7, 2층 자원순환과

* 3. 24. 소인분까지 인정, 우편물 분실 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

※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 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선택 → 저공해신청

❍ 제출서류                      ※ 제출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구분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동화	저감장치(DPF)
개별	• 저공해조치 신청서(붙임1, 원본) •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 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사본)	• 저공해조치 신청서(붙임2, 원본) • 자동차 등록증(사본)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사본)
공통 (해당시)	• (법인차량)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참여신청서 날인 • (생계형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사본), 차상위계층확인서(사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지입차량) 위,수탁 계약서(사본) • (과태료처분유예차량) 과태료 처분 통지서(사본)

6		지원 대상자 선정

❍ 통보일시 : 2025. 4월 중 ※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통보방법 : 정읍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대상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은 장치 제작사에게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부담하여야 함

❍ 신청인은 차량소유자와 동일인(법인)이어야 함

❍ 성능유지확인검사는 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기간 내 검사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신청서 제출 시 40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 연장 가능

❍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확인 검사에서 최종 부적합된 경우 해당 장치제작사에게 저감장치 탈거를 명령하고 보조금을 회수함

❍ 대상자 선정 이후 적정장치 배정 불가, 연락 불가에 따른 부착일정 지연, 차량 상태에 따른 부착 불가 등의 사유로 반려된 차량은 장착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조건 및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한 사업 신청 및 장치 부착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보조금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압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

❍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기간별 보조금 반납 의무있음

※ 사고(교통사고 포함), 도난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이 보상된(차량 가액의 80% 이상)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사고로 인정

❍ 보조금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는 반납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5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등 관련규정 및 정읍시 의견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정읍시 자원순환과 기후변화팀 (☎063-539-8163)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자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2톤				4톤		6톤		5톤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LPG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1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		O	O	-	O	-	O	O	O	-	-	-
2	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58	-		O	-	-	-	O	-	O	-	-	-	-
3	크린어스	1577-9014	-		O	O	-	O	-	O	O	O	O	O	-
4	HK-Mns	070-4267-2736	-		O	O	-	O	-	O	O	O	-	-	-
5	에코앤드림	1644-0879	-		O	O	-	O	-	O	O	O	O	-	O
6	세라컴	1644-5232	-		O	O	-	O	-	O	O	O	-	-	-
7	일진하이솔루스	031-220-0863	O		O	-	-	O	-	O	O	-	-	-	-
8	디엔지비	031-355-4900	O		-	-	-	-	-	-	-	-	-	-	-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자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복합				자연
			소형	중형	대형	PM- NOx	소형	중형	대형	PM- NOx
1	세라컴	02-744-1777	O	O	O	-	-	-	-	O
2	HK-MnS	1588-7657	O	O	O	-	-	-	-	-
3	에코닉스	1666-3243	O	O	O	O	-	-	-	-
4	에코앤드림	1644-2402	O	O	O	-	-	-	O	O
5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031-220-0839	O	O	O	-	-	O	O	O
6	크린어스	1577-9014	O	O	O	O	-	-	-	O
7	화이버텍	1588-7617	O	O	-	-	-	-	-	-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O	-	-	-	-	-	-
9	에코마스터	1533-1612	-	-	-	-	O	-	-	-

(붙임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엔진교체) 신청서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사용본거지 주소
저공해조치 신청	□ 전동화 개조, □ Stage-5(가스엔진 포함) 교체, □ Tier 4 교체, □ Tier 3 교체 ※ Stage-5(가스엔진 포함)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 가능한 건설기계 형식(모델)은 해당 엔진으로 교체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유자명 (인) 정읍시장 귀하 ※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첨부 1.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2. 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사본) * 공동명의 경우 명의자 모두 제출 ※ 법인 :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2)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차량 소유주)

성  명

연락처

(휴대폰)

주소

(본거지)

차량정보

차량번호

차량명

연    식

차대번호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 등)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여□      부□

생계형 차량

여□      부□

영업용 차량

여□      부□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여□      부□

상기 본인은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보조금 지원조건을 숙지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하고자하오니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보조사업수행기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읍시장 귀하

<첨부서류>

공통서류	추가서류(해당시)
참여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사본) 소유자 신분증(사본)	(법인차량)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지입차량)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위수탁계약서(사본) (생계형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사본), 차상위계층확인서(사본) (과태료처분유예차량) 과태료 처분 통지서(사본)

(붙임 3)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비 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30일